CBLaw.Net지식재산권, IT, 컴퓨터, 인터넷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결과들, 법학 관련 정보들 및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좋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공합니다.블로그홈지역로그태그미디어로그방명록[학술서적]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한국법정책학회(삼영사, 2015.8) 출간집필서적/보고서  2015.09.22 22:45제가 제2부 제2장 부분을 집필한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서적명 :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저자 :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외 16인)출판사 : 삼영사출판일 : 2015년 8월 31일목차 :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제5장 소송과 법정책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제2부 사회ㆍ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제3장 부동산 법정책 판매처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4503849&orderClick=LEA&Kc=카카오스토리트위터페이스북'집필서적/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학술서적]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한국법정책학회(삼영사, 2015.8) 출간  (0)2015.09.22[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계 분석  (0)2015.08.23[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0)2015.08.23[특허청 연구보고서]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참여연구)  (0)2014.04.25[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집]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0)2014.02.18[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참여 연구)]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0)2013.01.24트랙백 0: 댓글 0TRACKBACK :: http://www.cblaw.net/trackback/117[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집필 논문 정보  2015.08.23 18:39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9.[논문 목차]Ⅰ. 서론Ⅱ. Oracle v. Google 사건의 내용1. 기술적 배경2. 사실 개요3. 문제 사안4.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Ⅲ.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1. 문제의 소재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3. API 패키지들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4. 상호운용성 달성 방법 및 산업표준 항변5. 공정이용 항변Ⅳ.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과 OSS 분야에 대한 영향1. 문제의 소재2.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3. OSS 분야에 대한 영향Ⅴ. 결론[논문 초록]지난 2014년 5월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 사건의 판결이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rangeCheck라고 하는 특정 컴퓨터루틴 프로그램 및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37개의 자바 API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에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은 rangeCheck 프로그램과 8개의 디컴파일된파일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구글의 적극적 항변으로서 자바 API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하고이를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향후에 공정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오라클의OpenJDK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상기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논문 정보(URL) :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Info.do?control_no=4985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8534카카오스토리트위터페이스북'집필 논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0)2015.08.23[법과 정책